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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3.7.11>

제31조의6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한 때
2.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
3.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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