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조서의 작성)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사무관등은 심문ㆍ증거조사등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의 탐지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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