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이 제2조제1항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의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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