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정부기업예산법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관리사업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전년도 이월금
5.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관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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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4e6ca67
2010-04-12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f6e7c28
2008-12-3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전부개정) @e6917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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