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경공사 품질관리

제17조 (포상 및 시상)

조경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포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