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주거급여법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3-04-1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b9d28e
2018-01-16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951613
2017-11-2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a85339a
2016-01-19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22dc2f6
2015-08-11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3e126ae
2015-06-22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f22bc44
2014-12-30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d3f05d1
2014-01-24 법률: 주거급여법 (제정) @a108ee9

현재 조문(제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