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주거정책 자금)

주거기본법

**①** 국가는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거나 건설ㆍ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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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d9e10ce
2024-12-03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5777d38
2021-12-07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4940d0b
2019-04-23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8dd7ee9
2018-12-31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ebc652f
2017-11-28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4ab34f1
2017-04-18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1e589fd
2016-01-19 법률: 주거기본법 (타법개정) @f788853
2016-01-19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b79f40e
2015-06-22 법률: 주거기본법 (제정) @9bef7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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