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주거비 보조)

주거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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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d9e10ce
2024-12-03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5777d38
2021-12-07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4940d0b
2019-04-23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8dd7ee9
2018-12-31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ebc652f
2017-11-28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4ab34f1
2017-04-18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1e589fd
2016-01-19 법률: 주거기본법 (타법개정) @f788853
2016-01-19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b79f40e
2015-06-22 법률: 주거기본법 (제정) @9bef7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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