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19조 (주세 업무의 범위)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세 업무"란 주세에 관한 행정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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