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4조 (이익의 몰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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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d12f7
2020-12-08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024a
2020-06-09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6f394
2018-04-06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97caf
2012-01-26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c48f2
2011-07-21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9e2b5
2010-01-25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3d95d
2007-05-11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4ea32
2006-05-24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08a9d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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