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7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3.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125호,2025.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riented Polypropylene Film,「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6. 제3조 (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7. 제4조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85호,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