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fb0cb
2026-02-1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c0f49
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8537371
2024-02-2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cb831f0
2024-02-2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2a0223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39c417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0cd77eb
2022-11-15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7072d44
2022-01-04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1bc031b
2020-12-2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f8f794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