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회의 결과의 이행)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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