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14-05-09 법률: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c6189
2010-03-17 법률: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0e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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