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고충처리 <개정 2020.7.28>

제76조 (준용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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