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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장 감면

제5조의2 (어업법인의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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