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조성 토지 등의 양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나 시설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나 시설 등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는 종합육성계획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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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cf7e780
2023-03-21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3ec214e
2022-12-27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84a271f
2020-02-18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07349d4
2020-01-2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e61f5ce
2017-07-26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bff2f7f
2016-12-27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3985bf7
2016-01-1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47c0ae9
2016-01-1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d60ba5a
2015-01-06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a9e9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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