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