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24.2.13>

제110조 (이의신청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9.6.25, 2025.7.8>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과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15, 2019.6.25, 20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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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411aa
2023-08-16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318e1
2023-04-11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dcb9
2023-03-28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8dd3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fa1c7
2020-12-2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d35bc
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5d914
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8c052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19a44
2018-12-2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ee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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