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제71조의2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ㆍ규격서ㆍ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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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411aa
2023-08-16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318e1
2023-04-11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dcb9
2023-03-28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8dd3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fa1c7
2020-12-2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d35bc
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5d914
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8c052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19a44
2018-12-2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ee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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