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51조 (무형자산의 평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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