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52조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중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처리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