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200조 (설치 권고 등)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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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a3ee71b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538d4fe
2025-04-0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a3c4c19
2024-01-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5c56f69
2023-09-14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fe0a77c
2023-08-0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2d6e7f8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97b18f5
2023-06-07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58d03fd
2023-03-2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b9e2e78
2021-12-2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8ba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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