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3 (주요사업 공개 방법)
지방재정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1.9>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 투자심사 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 투자심사 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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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35993b6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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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f2a7b -
2025-11-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0ccf881 -
2025-10-01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66312e4 -
2025-04-0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c9468 -
2024-02-20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812e5e -
2023-08-16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5db67b6 -
2023-08-08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1f5c825 -
2023-04-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4c4e3 -
2022-11-1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21d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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