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06.3.3, 2021.9.7, 2021.12.28>

## 부칙

부칙 <제483호,1989.1.7>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1989.12.4>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1991.7.15>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1997.11.14>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1998.11.9>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00.11.24>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0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부처별란을 삭제한다.


<27>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42>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