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식재산처

제21조 (반도체심사추진단)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기술(반도체 제조공정, 반도체 설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반도체 조립공정 및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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