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특허심판원

제26조 (심판장 및 심판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50명과 심판관 56명을 둔다.

**②** 심판장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심판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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