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78조 (행정심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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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092
2023-08-08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7004b
2023-06-0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a39cd
2021-08-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d06908
2021-08-1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1834
2020-04-0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f39f
2020-01-2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2385d
2018-04-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3ff78
2018-03-2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c67ea
2016-12-02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290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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