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0389c8 -
2020-06-09
법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ea7bc4 -
2014-06-03
법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2812fac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