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2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