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1.5.30>

제36조의1 (대집행)

지하수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의 폐쇄명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제1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방지명령,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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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f70aadd
2025-03-25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6f95bd9
2024-12-31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6e16956
2024-02-06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2457f16
2024-01-23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d2bec27
2023-01-03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9a6f693
2021-01-05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7ff372f
2020-12-31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da128f5
2020-12-08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3f5dc9d
2020-05-26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0751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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