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50조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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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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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8f1a595
2020-12-29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efc081e
2020-02-04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3b5a446
2018-12-18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ef10069
2016-12-02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3886a31
2011-04-05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59fa7b9
2009-04-0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ba24daf
2007-12-2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a22f0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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