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이의등록

제79조 (송달)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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