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기본이념)

청소년 기본법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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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fb006ac
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b1e131e
2025-04-29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403cd02
2024-03-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6b343d
2022-12-2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73511
2020-05-19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9e404c
2018-12-18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a55da
2018-04-1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3db2831
2017-12-12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7263e8f
2017-07-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6480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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