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모해의 금지)
청원법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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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a952d29 -
2020-01-29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9e251eb -
2014-12-30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25eec68 -
2007-01-0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ba6b05a -
2005-08-04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fa18038 -
1997-12-1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e0277e2 -
1970-01-01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78ae0b4 -
1970-01-01
법률: 청원법 (제정)
@15ff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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