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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벌칙

제107조 (벌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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