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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측량 <개정 2020.2.18>

제41조 (측량기술자의 의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측량기술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측량기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측량기술자는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④** 측량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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