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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지적(地籍)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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