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91조의3 (자료제출 등의 요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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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fbfd1
2025-10-01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c4bc
2024-03-19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d5f6d
2024-02-2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49775
2022-11-15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00476
2022-06-1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ec1f8
2021-08-1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f530d
2021-07-2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a2573
2021-01-12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cf7d1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d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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