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39조의1 (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통계법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행정자료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 행정자료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행정자료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5. 행정자료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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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aaf48fe
2024-03-26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edbb365
2023-07-18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ad3da8
2020-06-0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22c206d
2017-08-09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9705ed
2017-07-26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4d5271d
2016-12-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49f3452
2016-01-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0669b5
2014-11-1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ef4407f
2014-05-14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a141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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