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

제25조 (취업지원 제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23.3.4>

1.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ㆍ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