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부

제42조 (대부의 한도액)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 한도액을 정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 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a85c8
2025-01-21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3571f
2024-02-13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516e5
2023-03-04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aa13a
2023-01-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be77c
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2b78e
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f16ec
2021-06-08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5441f
2021-04-20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97d7
2021-01-05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e3fbb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