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부

제51조 (채무의 인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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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a85c8
2025-01-21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3571f
2024-02-13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516e5
2023-03-04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aa13a
2023-01-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be77c
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2b78e
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f16ec
2021-06-08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5441f
2021-04-20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97d7
2021-01-05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e3f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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