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23.6.13>

제45조의1 (벌칙)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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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c1a8912
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48db69d
2023-08-08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27a09b0
2023-06-1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ae692ca
2023-04-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c58406
2021-06-0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c9722d
2021-03-23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c405481
2019-12-0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137785
2019-04-2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6ba8434
2018-12-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1dad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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