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 2025-01-2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6ac109
• 2019-11-26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11d0f
• 2019-08-20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092fee
• 2014-03-1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eab970
• 2013-03-23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f6618b
• 2012-03-2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e01f4a
• 2011-06-07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2f8cb2
• 2009-06-09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ad22ba
• 2009-04-0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bb27cf
• 2009-01-30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0f8cd2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