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1-2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6ac109
2019-11-26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11d0f
2019-08-20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092fee
2014-03-1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eab970
2013-03-23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f6618b
2012-03-2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e01f4a
2011-06-07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2f8cb2
2009-06-09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ad22ba
2009-04-0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bb27cf
2009-01-30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0f8cd2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