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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제9조의1 (기금의 지원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감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상경비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이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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