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사업)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6.10>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ㆍ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11.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②** 교육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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