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영위원회 등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한국투자공사법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9>

1. 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2. 제14조에 따른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6인 이내
3.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⑤**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5db4784
2021-03-16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75a37dc
2020-06-0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63b5c91
2020-03-31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462e59e
2017-12-26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475b7b4
2017-08-0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975cd9d
2011-07-25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c942662
2008-02-2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5d7cf8d
2007-08-03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8f1ab23
2005-03-24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56f87de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