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